FCC/DOC(자체 적합성 선언) 제도

FCC란?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전자파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FCC의 주요 기능은 무선을 발산하는 각종 기기에 대한 승인 업무 및 원치 않는 전자파 장애에 대한 규제 및 승인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증의 필요성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파가 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연방 통신법에 따라 시행되며, 위반 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 제품 수입 금지
  • 판매 금지
  • 전시 금지
  •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한

대상 제품에 대한 FC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미국 내 제품 상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CC 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

관련 규정 및 대상 품목

FCC 인증이 필요한 관련 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연방규정집) Title 47(Telecommunications: 전기통신)에 규정되어 있다.

표1 <관련 규정

구분내용
Part 2주파수 할당 및 무선 취급 문제; 일반 규칙 및 규정
주파수 할당 및 무선 취급 사항; 일반 규칙 및 규정
Part 15무선 주파수 장치
무선 주파수 장비
Part 18산업 과학 및 의료 장비
산업-과학-의료기기
Part 68전화망에 단말기 장비 연결
전화망에 단말기 연결
Part 95개인용 라디오 서비스
개인용 무선 서비스

FCC 인증의 주요 대상 품목은 무선전화기,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를 사용하는 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C 및 주변기기류, 방송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 등 다수이다.

인증제도의 종류

FCC 인증은 모든 대상 기기에 대해 일률적인 인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정해진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1. 검증/증명(Verification)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공인 시험소에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는 인증 절차입니다.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용 컴퓨터류
    • TV 및 FM 수신기
  2.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제조사가 공인 시험소의 시험 보고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 절차입니다. 대상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VCR
    • 무선 조정 완구 ※이러한 제품에는 판매 시 관련 문서 및 FCC ID를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적합성 등록(Registration)
    적합성 인증 절차(Certification)와 더불어 FCC에 시험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중교환전화망(PSTN)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이다. 주요 대상 제품:
    • 팩시밀리
    • 모뎀
    • 전화기
  4. 형식인증(Type Approval)
    FCC 시험소에서 직접 시험을 받는 인증 절차입니다. 주요 대상 제품:
    • ISM 장비

인증 절차

신청자가 FCC Grantee Code 신청 FCC Grantee Code 부여 신청자가 시험소에 시험 신청 신청자에게 시험 성적 발급 신청자가 FCC에 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DOC(자기 적합성 선언) 제도

해당 제품에 대해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한 경우, 제조사는 FCC의 별도 승인 없이 자체 적합성 선언만으로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출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DOC 시행 요건 및 절차

  1. 제조사는 FCC DOC의 공인 시험소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서 규격 적합성 시험 실시
  2. 미국 내 대리인(Third Party)을 통해 자체 적합성 선언을 한다.

기존 인증 방식과의 차이점

기존의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과 달리 DOC 절차는 제품에 FCC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영구적인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FCC의 권한과 요구사항

  • FCC는 Third Party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조사 결과
    • 결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
    • 제품 양산, 유통, 사용에 관한 조치사항
  • 적합성 확인을 위해 언제든지 제품 샘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 시험 데이터: 14일 이내
  • 샘플 : 60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벌금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험(NVLAP) 기술문서 및 DOC 발행 FCC 마크 부착 및 생산 공개 사후 관리 및 기록 유지

사후 관리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로 시장에서 회수된 제품을 테스트하는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샘플링 및 측정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 사후관리는 해마다 강화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에서 부적합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 제품 승인 취소
  • 시판중단
  • 제품 회수
  •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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